조문별 제□개정이유서(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)

1.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권익 보호(안 제35조 제2항, 안 제35조 제3항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·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·공고하도록 규정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·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(안 제35조 제2항)

○ 통지 및 공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(안 제35조 제3항)

라. 입법효과

○ 법령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·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·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엔지니어링사업의 발주절차 개선(안 제38조 제1항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현행 발주청의 사업 공고시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, 타 법령과 상이한 절차로 혼선이 발생하고 입찰절차와 발주기간이 추가소요되는 등 부작용 발생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 의무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발주청이 필요시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 완화

라. 입법효과

○ 사업의 특성에 따른 발주청의 사업 발주에 있어 추진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, 고도의 기술집약사업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도록 함.

3.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(안 [별표2]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‘13년 학·경력기술자 등급체계의 폐지 이후, 국가기술자격은 보유치 않으나 경험(경력)을 보유한 학·경력자의 승급이 불가능하여 유능한 인재의 산업계 유입을 저해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현재 학·경력 기술자들은 경력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초급으로 제한되어 있어, 공평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승급제한을 완화

라. 입법효과

○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국가기술자격 중심의 제도를 지양하고,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 및 우수 석·박사 등을 활용하여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, 우수한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유입을 촉진

4. 기타

가.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개정 [별표2]에 따른 조문 수정

(안 [별표1],[별표3],[별표5])

나.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(안 제58조)